변호사 김건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도1718 판결
[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