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김○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김○훈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변호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6, 2011. 3. 31.
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