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금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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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법인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누20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4(2)행,22;공1976.7.1.(539),9191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