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태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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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	#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, 2019. 12. 27., 각하
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
  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