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오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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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송전선이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매매대금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3 민법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도916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14상,116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. 8. 28. 선고 2007가합2274 판결
  [송전선이설등] 항소[각공2008하,1632]
   송전선이설
   민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333 판결
  [매매대금(부동산교환차액금등)][공2003.4.1.(175),788]
   매매대금
   민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5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7.15.(636),1287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