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오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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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	#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2다2276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8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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