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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상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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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# 관련법령
1
도시계획법
1
헌법재판소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64, 2011. 2. 24.
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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