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시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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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분양대금반환 1 거절결정	# 관련법령 1 상표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9. 선고 2005나108560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후2270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5.12.1.(239),188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