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순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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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398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