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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권사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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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권사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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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헌법재판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8, 2023. 2. 7.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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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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