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미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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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4 채무부존재확인 1 이혼및위자료 1 부양료청구	#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집행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10886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13상,103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38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집행법

3. 대구가정법원 2013. 2. 22. 자 2012느단1013 심판
  [부양료청구][미간행]
   부양료청구
   민법

2012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2. 11. 7. 선고 2012나126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므1458,1465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공2010상,1147]
   이혼및위자료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