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권대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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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사회보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0, 2005. 6. 30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113조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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