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구현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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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소유권말소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5, 2016. 3. 31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4026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10상,510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09년

3. 춘천지방법원 2009. 5. 1. 선고 2008나20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61, 2008. 5. 29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