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구자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5, 2013. 5. 30.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의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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