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광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광장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집행판결	# 관련법령 1 중재법 1 민사집행법 1 국제사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다49931 판결
  [집행판결]〈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264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