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곽지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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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·명예훼손·폭행]〈전파가능성 사건〉[공2021상,57]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