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곽소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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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, 2022. 1. 27.
 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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