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고혜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99, 2015. 2. 26.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