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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은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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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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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위계공무집행방해
# 관련법령
1
지방자치법
1
헌법
1
형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 5. 31. 선고 2022노977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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