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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고유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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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고유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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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배상명령신청
1
횡령
1
사기
# 관련법령
1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고단10994, 2020고단11107(병합), 2021고단1115(병합), 2021고단1182(병합), 2021초기46 판결
[사기·횡령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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