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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고영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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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관세경정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관세법
1
관세법 시행령
1
국세기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두13491 판결
[관세경정처분취소][공2012상,2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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