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고영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고단1289 판결
[협박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