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계영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다298198 판결
[지장물인도][미간행] 지장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7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71979, 71986 판결
[건물명도·임대보증금반환][공2004.8.1.(207),1235]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누1539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5.(994),2133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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