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계민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087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07]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, 2023. 2. 23.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