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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경재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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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경재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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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실보상금
# 관련법령
1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두3218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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