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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희웅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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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
1
임대주택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7190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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