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형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21고단173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특수협박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3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13. 선고 2020고단3920, 4382(병합), 5458(병합), 5552(병합), 2021고단208(병합), 2021초기243 판결
[폭행·특수재물손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상해·배상명령신청]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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