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치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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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농업협동조합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도1121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