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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강철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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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55375, 2553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4년
2012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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