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창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10986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43]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1, 2010. 9. 30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