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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강은옥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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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강은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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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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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헌법재판소법
1
대한민국헌법
1
국가배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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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, 2023. 8. 31.
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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