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영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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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임금 1 약정금	# 관련법령 2 민법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 근로기준법 1 주택건설촉진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다53950 판결
  [임금][공2001.12.15.(144),252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다268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1.1.(117),20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3. 대법원 2000. 4.11. 선고 2000다3095 판결
  [약정금][공2000.6.1.(107),1184]
   약정금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