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성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강성국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배임수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횡령	# 관련법령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7도1212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][공2018상,24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