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상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3303, 223310 판결
[임금·임금][공2024상,599]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2829, 222836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누27762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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