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동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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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가가치세법제15조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항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, 2000. 3. 30.
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15조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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