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강광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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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	# 관련법령 1 민법 1 세무사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0.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6하,62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세무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