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】임봉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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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방위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관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도297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][집29(1)형,1;공1981.4.1.(653),1370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