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】박승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도1987 판결
[변호사법위반][집24(3)형,6;공1976.10.15.(546),9356]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