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】남현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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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	#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1(1)형,613;공2003.4.1.(175),8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