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화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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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도278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5.7.15.(230),118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