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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 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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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사기
# 관련법령
1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8544 판결
  [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][공2022하,1631]
  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
   민법
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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