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현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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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가등기말소 1 도로교통법위반	#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17.자 2022재노2 결정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등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66409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21하,2102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

2019년

3. 제주지방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8나14281 판결
  [가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