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해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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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	#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1660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