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한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, 2023. 7. 20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2016. 2. 5.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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