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정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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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20두51280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상,926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
2. 광주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누1228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9년
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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