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이엘케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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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도3317 판결
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][미간행]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