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율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무법인 율한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 - 주의 :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
3. 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다255429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〈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197]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