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울산종합법률사무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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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다32055,32062 판결
[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·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08]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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