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여는,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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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3, 2014. 3. 11.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