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엘에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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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위자료 1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1 이혼및재산분할	# 관련법령 1 도시개발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2118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6219 판결
  [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

2006년

3. 서울가법 2006. 12. 19. 선고 2005드단53135,68908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확정[각공2007.4.10.(44),843]
  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
   민법